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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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