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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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