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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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