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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Regulations on the National Statistics Committee, Article 3 (Composition)

①「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ㆍ6ㆍ13, 2007.12.6, 2009.6.30, 2026.7.21>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1978.3.4, 1978.11.27, 1985.5.14, 1990.12.27, 1993.3.6, 1994.12.23, 1995.11.30, 1997.6.13, 1998.4.1, 2006.6.12, 2007.12.6, 2008.2.29, 2009.6.30,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2026.7.21>

(2)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gender젠더 shall섈 be비 taken테이큰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in인 commissioning커미셔닝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Amended어멘디드 1978.3.4, 1978.11.27, 1985.5.14, 1990.12.27, 1993.3.6, 1994.12.23, 1995.11.30, 1997.6.13, 1998.4.1, 2006.6.12, 2007.12.6, 2008.2.29, 2009.6.30,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2026.7.21>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2. 한국은행총재, 국가데이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 관련 단체의 장,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의 장 및 같은 법에 따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conomy-related이카너미-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Health헬θ스 and앤드 Social소우실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meaning미닝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policy팔러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코우-체어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erved서v브드 as애즈 an앤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나.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위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doctoral닥터r럴 degree디그r리 and앤드 is이즈 a어 researchr리서치 fellowf펠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다. 통계 또는 관련 분야와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activity액티v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t앳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and앤드

라. 그 밖에 통계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력 등이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otherwise어ð더와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어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in인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and앤드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코우-체어퍼슨 who후 is이즈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데이터처장이 된다. <신설 2009.6.30, 2025.10.1>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to투 reviewr리v뷰 matters매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chairpersons코우-체어퍼슨즈 and앤드 handle핸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shall섈 be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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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2 · 대통령령 · 국가데이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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