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0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1.19>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