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조(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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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해당 여부 판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