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8조(철도운영자와의 협의 등)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8 (Consultation with Railway Operators)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철도의 안전을 확보하고 철도의 운영을 개선하며 철도기능이 원활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When carrying out the projects under Article 7, the Authority shall take necessary measures, such as establishing a mutual cooperation system with railway operators, to ensure railway safety, improve railway operations, and enable railway functions to be performed smoothly.
② 철도시설의 건설ㆍ유지보수ㆍ관리 및 역세권 개발 등의 계획과 그 시행방법 등 공단과 철도운영자 간의 상호 협력ㆍ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Matters necessary for mutual cooperation and consultation between the Authority and railway operators, such as plans for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railway facilities and for development of railway station areas and the methods of implementing them,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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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