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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철도공단법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사업)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7 (Projects)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11.26, 2023.4.18, 2024.1.23>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1.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railways,r레일웨이즈 theð디 inter-Korean인터-코r리언 connecting커넥팅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eð더 Northeast노θ씨스트 Asia에이자 railwayr레일웨이 network;네트워크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concerning컨서닝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4.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station스테이션 areas,에r리어즈 areas에r리어즈 near니어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railway-relatedr레일웨이-r릴레이티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granted그r랜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5. Railwayr레일웨이 crossing크r로싱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grade그r레이드 separation세퍼r레이션 of어v브 level레v블 crossings;크r로싱즈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6. Railwayr레일웨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7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유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업무의 지원

7-2. Support서포트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s애즈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8. Among어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aimed에임드 at앳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7-2, and앤드 8; and앤드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10. Acquisition,애쿼지션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7-2, 8, and앤드 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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