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제35조(지도ㆍ감독)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35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guide and supervise the Authority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duties, and where deemed necessary, may require it to report matters concerning its affairs, accounting, and property, or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the books, documents, facilities, and other objects of the Authority: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 concerning the proper performance of projects entrust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projects directly related to the duties under his or her jurisdiction;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 concerning compliance with management guidelines;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3. Annual business plans and budget formulation;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4. Annual business results and settlement of accounts; and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 matters prescribed in other statutes.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iscovers illegal or improper facts as a result of the report or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order the Authority to correct them.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 public official who conducts a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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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