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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철도공단법

국가철도공단법 제35조(지도ㆍ감독)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35 (Guidance and Supervision)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이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guide가이드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and앤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it잇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ts잇츠 affairs,어f페어즈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r오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1.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사업이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per프r라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projects프r라젝츠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3.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버짓 formulation;f포뮬레이션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4. Annual애뉴얼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and앤드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iscovers디스커v버즈 illegal일리글 or오 improper임프r라퍼 factsf팩츠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correct커r렉트 them.ð뎀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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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3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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