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5조(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서 "각 사업"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그 밖에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단위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3.12>

(1) "Each이치 project"프^r라젝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Authority's어^θ쏘^r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② 공단이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계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akeover테이코우^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시기는 제1항에 따른 단위사업이 끝나 공용(公用)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3)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use유스 begins.비긴즈

④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제3항에 따른 승계일의 전날로 한다.

(4) The^ð더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for^f포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산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부채의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의 부채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승계하는 자산과 관련된 부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단위사업의 총부채 × 부채를 알 수 없는 자산─────────────단위사업의 총자산</img>

(5)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on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and앤드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shall섈 be비 the^ð더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n안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ssets애셋츠 to투 be비 succeeded석시디드 to투 are아 unknown,언논 the^ð더 value^v밸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Total토우틀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 x엑스 assets애셋츠 whose후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re아 unknown언논 /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unit유닛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