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22조(출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22 (Investments, etc.)

법 제21조에 따라 공단이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n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1.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와 출자 또는 출연 가액

2.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to투 be비 invested인^v베스티드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nd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3. 사업 개요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r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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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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