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11조(자금의 차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Act, Article 11 (Borrowing of Funds)

공단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borrowing바^r로잉 funds^f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차입사유 및 차입금액(물자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 수량 및 가격)

1.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the^ð더 type,타이프 quantity,콴터티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차입 경로 및 차입 조건

2. The^ð더 borrowing바^r로잉 channel채늘 and앤드 borrowing바^r로잉 terms;텀즈

3.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4.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funds.^f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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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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