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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 제3장 채권관리의 준칙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채권의 징수 순위)

채권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연체금채권

3. 이자채권

4. 원금채권

[전문개정 2014.2.1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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