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소멸의 표시)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전부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소멸"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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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부에 기록한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전부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채권관리부와 관리정지 정리부에 "소멸"의 표시를 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