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6(체납자의 소득ㆍ재산 발견 통보)
영 제14조의5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 발견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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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채권의 관리준칙
영 제14조의5제2호에 따른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 발견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의5서식의 회수업무 수탁 대상 체납자의 소득ㆍ재산 통보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4.2.13]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