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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제5조((자료관리의 원칙))

(자료관리의 원칙)

①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1999.3.3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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