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8 (Qualifications for Appointment and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① 직원은 사상(思想)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ideology아이디알러지 is이즈 sound,사운드 whose후즈 conduct칸덕트 is이즈 upright,어프^r라잇 and앤드 whose후즈 physical^f피지클 health헬^θ스 is이즈 good.굿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1.7, 2021.7.20>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both보우^θ스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피성년후견인

3.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5. A어 person퍼슨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and앤드 is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사람

7. A어 person퍼슨 dismissed디스미스트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by바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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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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