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32조(벌칙)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32 (Penalty Provisions)

제17조를 위반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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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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