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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정보원직원법 › 제6장 신분보장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19 (Measures Against Status Contrary to Will)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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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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