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30조(징계위원회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30 (Establishment of Disciplinary Committees)

① 국정원에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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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등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2) The^ð더 Senior시니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s:케이시즈

1. 1급부터 5급까지의 직원, 전문관 및 전문경력관 가군에 대한 징계사건

1.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s케이시즈 against어겐스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1 through^θ쓰^r루 Grade그^r레이드 5,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and앤드 Career커^r리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Group그^r루프 A;어

2. 「국가공무원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심사 또는 재심사 사건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view^r리^v뷰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3.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

3.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lass클래스 B비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2 (e)이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③ 보통징계위원회는 6급 이하의 직원,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경력관 다군 및 임기제직원(「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1호의2마목에 따른 나급 이상 전문임기제공무원에 상당하는 임기제직원은 제외한다)의 징계 사건을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14.3.18, 2024.12.17>

(3) The^ð더 General제너^r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s케이시즈 against어겐스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6 or오 lower,로워 Career커^r리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Group그^r루프 B,비 Career커^r리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Group그^r루프 C,시 and앤드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ixed-term^f픽스트-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Class클래스 B비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1-2 (e)이 of어^v브 the^ð더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징계위원회의 관할이 다른 상위 직위자와 하위 직위자가 관련된 징계사건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다. 다만,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를 분리하여 심사ㆍ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로써 하위 직위자에 대한 징계사건을 보통징계위원회에 이송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케이스 involving인^v발^v빙 a어 higher-ranking하이어-^r랭킹 person퍼슨 and앤드 a어 lower-ranking로워-^r랭킹 person퍼슨 who후 fall^f폴 under언더 different디^f퍼^r런트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shall섈 be비 reviewed^r리^v뷰드 and앤드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Senior시니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review^r리^v뷰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lower-ranking로워-^r랭킹 person,퍼슨 the^ð더 Senior시니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ase케이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lower-ranking로워-^r랭킹 person퍼슨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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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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