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8조의2(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ㆍ처리 기준 등)

① 적격심사위원회가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근무태도ㆍ공적과 그 밖의 정상(情狀)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review^r리^v뷰 fairly,^f페어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work워크 attitude애터투드 and앤드 achievements어치^v브먼츠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other어^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attend어텐드 to투 hear히어 the^ð더 person's퍼슨즈 opinion.어피니언

② 적격심사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에 따른다.

(2) Resolutions^r레절루션즈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a어 written^r리튼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2.

③ 적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적격심사처분 사유 설명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원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wo투 original어^r리저늘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Annex애넥스 Form^f폼 3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임명권자가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때에는 그 판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ismisses디스미시즈 by바이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unqualified언콸리^f파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shall섈 take테이크 effect이^f펙트 on안 the^ð더 date데잇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nding.^f파인딩

⑤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적격심사위원회 간사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제척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38조를 각각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32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rticle아터클 33 to투 the^ð더 secretary세크^r러테^r리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Article아터클 38 to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and앤드 recusal^r리큐즐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