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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9조(평정의 공개 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19 (Restriction on Disclosure of Evaluations)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또는 그 밖에 인사정책상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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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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