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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16조(평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16 (Evaluation Standards)

① 근무성적평정은 일정한 기간 중 해당 직원의 직무수행의 성과ㆍ능력ㆍ태도, 청렴도, 직무에의 적합성,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ability,어빌러티 and앤드 attitude애터투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mployee엠플로이이 in인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during두r링 a어 given기v븐 period,피r리어드 integrity,인테그r러티 suitability수터빌리티 forf포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② 근무성적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이나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2)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fairlyf페어리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influenced인f플루언스트 by바이 theð디 evaluator's이v밸류에이터즈 subjectivity서브젝티v비티 or오 prejudice.프r레저디스

③ 경력평정은 직급별로 해당 직원의 경력이 그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한다.

(3) Career커r리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rankr랭크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degree디그r리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areer커r리어 relatesr릴레잇츠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ssigned어사인드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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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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