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97 (Management of Fiscal Execution)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The head of each central agency and each fund manager shall submit project execution reports and execution reports on the budget and fund management plans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For efficient management of the budget and funds,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shall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ports under paragraph (1), verify and review the status of execution of the budget and funds and the state of waste, and, where necessary, may require the head of each central agency and each fund manager to take measures necessary to resolve obstacles to execution and prevent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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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