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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재정법 › 제6장 보칙

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97 (Management of Fiscal Execution)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ach이치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submit서브밋 project프r라젝트 execution엑서큐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execution엑서큐션 reportsr리포츠 on안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funds,f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reviewr리v뷰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waste,웨이스트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each이치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olver리잘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to투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waste.웨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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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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