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7조의2(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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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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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fiscal^f피스클 affairs어^f페어즈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heads,헤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ads,헤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ch서치 as애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2 and앤드 3, to투 link링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ystems.시스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④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산출되는 재정정보에 대하여 국회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021.12.21,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fiscal^f피스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duced프^r러두스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iscal^f피스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제4항에 따른 재정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21.12.2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fiscal^f피스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