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1조(국가채무의 관리)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1. Results^r리절츠 of어^v브 borrowing바^r로잉 and앤드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for^f포 the^ð더 year이어 before비^f포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2. Estimates에스터밋츠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3. A어 plan플랜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a어 borrowing바^r로잉 plan플랜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or오 borrowings;바^r로잉즈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Outlook아우틀룩 for^f포 increases인크^r리시즈 and앤드 decreases디크^r리시즈 in인 debt뎃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its잇츠 basis,베이시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1.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State스테잇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can캔 hardly하들리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State스테잇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owing오우잉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aising^r레이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2. Borrowings바^r로잉즈 of어^v브 State스테잇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3. Acts액츠 incurring인커^r링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State스테잇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4. Other어^ð더 debts뎃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1. Treasury트^r레저^r리 bills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2. Among어멍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bonds반즈 underwritten언더^r리튼 or오 purchased퍼치스트 and앤드 held헬드 by바이 State스테잇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Among어멍 borrowings바^r로잉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State스테잇 accounts어카운츠 or오 funds.^f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