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9조의2(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9-2 (Submission of Finance-Related Data)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025.10.1, 2026.3.10>

At앳 least리스트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guaranteed게^r런티드 debt뎃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2.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3. The^ð디 estimate에스터멋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lease-type리스-타이프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0조의3에 따른 임대형 민자 소프트웨어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4. The^ð디 estimate에스터멋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payments페이먼츠 for^f포 lease-type리스-타이프 private프^r라이^v벗 software소^f프트웨어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3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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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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