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5조의8(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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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overlap오우^v벌랩 between비트윈 the^ð더 targets타것츠 of어^v브 fiscal^f피스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individual인더^v비저월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