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82조(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예산처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hird^θ써드 of어^v브 all올 funds^f펀즈 in인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whether웨^ð더 to투 retain^r리테인 funds^f펀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fiscal^f피스클 system.시스텀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ㆍ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research^r리서치 or오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the^ð더 fund^f펀드 system.시스텀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3) After애^f프터 reporting^r리포팅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settlement세털먼트 report^r리포트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group그^r루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