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73조의4(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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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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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