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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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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71 (Documents Attached to Fund Management Plan Bills, etc.)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5.17, 2014.1.1, 2021.6.15, 2021.12.21>

When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ubmits서브밋츠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빌 and앤드 a어 bill빌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s,빌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70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submitting서브미팅 a어 bill빌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duplicate두플러컷 thoseð도우즈 already올r레디 submitted서브미티드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1. 기금조성계획

1. Fundf펀드 formationf포메이션 plan;플랜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2.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3. Total토우틀 and앤드 net넷 tables테이블즈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플랜 and앤드 statements스테잇먼츠 by바이 major메이저 item;아이텀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4. Performance퍼f포먼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7;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5.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ransfers트r랜스f퍼즈 in인 and앤드 out아웃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fundsf펀즈 between비트윈 fundsf펀즈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r오 among어멍 funds,f펀즈 and앤드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thatð댓 can캔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s,빌즈 etc.;엣세터r러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 Gender-responsive젠더-r리스판시v브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2.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awarer러덕션-어웨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7.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tudy스터디 has해즈 not낫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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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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