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8 (Submission of Fund Management Plan Bills to the National Assembly, etc.)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The Government shall submit the fund management plan bill prepared in units of major items under Article 67 (3) to the National Assembly at least 120 days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In such cases, the limit on issuance of government bonds and borrowings entered in the fund management plan bill of a fund managed by the head of a central agency shall be prescribed in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budget under Article 20.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When the fund management plan is finalized, a fund manager shall prepare monthly revenue and expenditure plans for the fund and submit them to the Minister of Planning and Budget before the beginning of the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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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