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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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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8 (Submission of Fund Management Plan Bills to the National Assembly, etc.)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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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 When웬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어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monthly먼θ슬리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plans플랜즈 forf포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before비f포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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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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