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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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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68조의3(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8-3 (Prepar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Aware Fund Management Plans)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analyzing애널라이징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fundsf펀즈 on안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awarer러덕션-어웨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awarer러덕션-어웨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n안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r러덕션 performance퍼f포먼스 goals,고울즈 effect이f펙트 analysis,어낼러시스 etc.엣세터r러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awarer러덕션-어웨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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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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