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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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획예산처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4.1.1, 2025.10.1>

(2)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fund^f펀드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s빌즈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advised애드^v바이즈드 by바이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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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2026.2.10>

(4) By바이 March마치 31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s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fund^f펀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5)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s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어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빌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by바이 May메이 31 each이치 year.이어

⑥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빌 by바이 consulting컨설팅 and앤드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with위^ð드 the^ð더 fund^f펀드 manager매너저 on안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빌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n^ð덴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⑦기획예산처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하는 경우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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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같은 항에 규정된 제출ㆍ협의 등을 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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