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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재정법 › 제4장 기금

국가재정법 제64조(의결권 행사의 원칙)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64 (Principles of Exercising Voting Rights)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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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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