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5-2 (Re-Estimation and Reporting of Revenue Budget, etc.)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1)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re-estimate the revenue budget for the relevant year in September each year.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shall submit the analysis report on the re-estimation of the revenue budget conducted under paragraph (1)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and the Special Committee on Budget and Accounts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out delay. In such cases, the analysis report shall include the estimation method and its basis, and the evaluation and cause analysis of differences in totals and by tax item between the revenue budget and the re-estimat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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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