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3절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제55조의2(세입예산의 재추계 및 보고 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55-2 (Re-Estimation and Reporting of Revenue Budget, etc.)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매년 9월에 해당 연도의 세입예산을 재추계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re-estimater레이-에스터멋 theð더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인 September셉템버 each이치 year.이어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세입예산 재추계의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보고서에는 추계 방법과 그 근거, 세입예산과 재추계 결과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와 원인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re-estimationr레이-에스터메이션 of어v브 theð더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reportr리포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estimation에스터메이션 method메θ써드 and앤드 its잇츠 basis,베이시스 and앤드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ause카즈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in인 totals토우틀즈 and앤드 by바이 tax택스 item아이텀 between비트윈 theð더 revenuer레v버누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re-estimationr레이-에스터메이션 results.r리절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가재정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