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7조(예산의 이용ㆍ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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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duties두티즈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change체인지 due두 to투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Acts액츠 and앤드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on안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interchange인터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더 budget버짓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interchanged인터체인지드 the^ð더 budget버짓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nterchange인터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nterchanged인터체인지드 or오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he^ð더 budget버짓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3.18>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interchange인터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nterchange인터체인지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quarter쿼터 ends,엔즈 for^f포 each이치 quarter.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