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45 (Prohibition of Use of the Budget for Other Purposes)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The head of each central agency shall not use expenses for purposes other than those determined in the expenditur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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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