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1조(감사원의 예산)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41 (Budge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When the Government intends to reduce the expenditure budget request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t shall hear the opinion of the Chairpers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t the State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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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