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41조(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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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