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3 (Principle of Annual Independence of Fiscal Years)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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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