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27 (Prepar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Aware Budget Statements)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prepare a report analyzing in advance the effect of the budget on reducing greenhouse gas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greenhouse gas reduction-aware budget statement").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 greenhouse gas reduction-aware budget statement shall include expected effects on greenhouse gas reduction, performance goals, effect analysis, etc.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preparation of greenhouse gas reduction-aware budget statement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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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