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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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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

국가재정법 제24조(명시이월비)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24 (Explicitly Carried-Over Expenditure)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thatð댓 expenditure익스펜더처 in인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cannot캐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디 expense,익스펜스 thisð디스 factf팩트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and앤드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to투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in인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forf포 explicitly익스플리서틀리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each이치 central센트r럴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clarify클레r러f파이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approved어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ndertake언더테이크 acts액츠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cts액츠 of어v브 incurring인커r링 expenditure익스펜더처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across어크r로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Audit오딧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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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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