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requiring^r리콰이어^r링 several세^v브^r럴 years이어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total토우틀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annual애뉴얼 installment인스톨먼트 amounts어마운츠 may메이 be비 fixed^f픽스트 and앤드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made메이드 over오우^v버 several세^v브^r럴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resolved^r리잘^v브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20.6.9>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ver오우^v버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make메이크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cale스케일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national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it잇 may메이 exceptionally익셉셔널리 be비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3.21, 2025.10.1>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xpenditure익스펜더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