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To투 cover커^v버 unforeseeable언^f포시어블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not낫 in인 the^ð더 budget버짓 or오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er엔터 in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general제너^r럴 account어카운트 budget버짓 as애즈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However,하우에^v버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entered엔터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the^ð더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budget.버짓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may메이 not낫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cover커^v버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for^f포 raising^r레이징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