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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17 (Principle of Gross Budgeting)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1) All올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a어 fiscalf피스클 year이어 shall섈 be비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all올 expenditure익스펜더처 shall섈 be비 expenditure.익스펜더처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Except익셉트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53, all올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expenditure익스펜더처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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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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