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0조(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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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25.10.1>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scal^f피스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for^f포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bill,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first^f퍼스트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