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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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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1장 총칙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National Finance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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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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