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제8장 벌칙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