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34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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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